6세 미만 소아의 고위험·고난이도 수술 가산이 최대 1000%까지 확대되고 고위험 신생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관 주재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5년 간 1조3,000억원(’24년부터 연간 2,600억 원)을 투입,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확충하는 한편,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더해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하여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이도 수술(281개 항목) 시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령 가산 개선으로 1,500g 미만 이른둥이들에게 필요한 수술인 동맥관개존폐쇄술의 경우 수술 수가는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2.5배 가량 인상된다. 이를 통해 의료진들에게는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지만 환자부담은 없다.

또한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가 신설된다.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고위험신생아 집중치료를 시행한 경우, 중환자실 입원환자 1인당 경기·인천의 경우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일별 10만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소재 지역센터(16개소)는 기관당 연평균 2.3억원을, 그 외 지역에 소재한 지역센터(35개소)는 연평균 5.2억원을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위험도와 난이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저평가된 중증 소아의 치료에 대한 보상 강화를 위해 소아 수술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 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했다”며, "중증 소아들이 지역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백없는 소아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위험임산부·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심장질환 관련 고위험 수술의 보상을 신속히 개선 예정이며,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